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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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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민심
2
율촌
1
여는
1
광장
1
우리로
1
아이앤에스
1
민주
1
동남
1
정세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3
변영철
2
김차곤
2
정기종
1
김두현
1
김진
1
김상은
1
변민혁
1
권영국
1
류지완
1
김건우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18다206899, 206905, 206912 판결
[임금·임금·임금][공2024상,491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규칙
근로기준법 시행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2020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19. 선고 2019노2771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
근로기준법위반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형사소송법
2018년
3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2869, 212876, 212883, 212890 판결
[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·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][미간행]
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7다53210, 53227, 53234 판결
[임금·임금·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2다106423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6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헌법
2017년
7. 부산고등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5나56314, 2015나56321(병합), 2015나56338(병합) 판결
[임금·임금·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규칙
근로기준법 시행령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민사소송법
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
청원경찰법
청원경찰법 시행령
8. 부산고등법원 2017. 11. 15. 선고 2015나5422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9. 서울중앙지법 2017. 8. 31. 선고 2011가합105381, 105398, 105404, 105411 판결
[임금] 항소[각공2017하,604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016년
10. 부산고등법원 2016. 1. 14. 선고 (창원)2015나1058, (창원)2015나1065(병합)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015년
11. 울산지방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헌법
2013년
1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39946 판결
[임금][공2014상,4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1년
13. 대전고등법원 2011. 4. 21. 선고 2010나721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2010년
14. 서울남부지법 2010. 12. 17.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
[임금] 항소[각공2011상,106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근로기준법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2009년
15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73277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근로기준법시행령
노동쟁의조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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